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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수요기업 1:1 밀착상담회
작성자관리자 아이피59.27.67.151
작성일19-02-14 15:49 조회수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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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샌드박스 관련하여, 바이오협회 공지가 공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바이오협회에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기존 법·제도를 뛰어넘는 제품·서비스 창출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도입으로 신제품·서비스의 시장출시 가속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민관합동, 산업부 장관 위원장)에서 국민의 생명·건강·안전·환경·지역균형발전 저해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을 고려하여 규제특례?임시허가 허용 여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업은 별도의 제한 없이 실증특례 (규제불적용) 및 임시허가(조기시장출시가능)를 위한 신청이 가능하오니 규제샌드박스 신청대상기업이라면 빠른시일 내에 접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관게부처 차관급, 민간전문가 등 25명 이내로 구성, 민관합동으로 규제특례 부여 및 임시허가 심의 ·조정


아울러 산업부에서 규제 샌드박스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1:1 밀착 상담회 (2차)를 2월 21일 (목) 오후에 개최합니다. 현재 3회 (오후3:50-4:50) 및 4회 (오후5:00-6:00)를 접수 받고 있으니 관련기업은 사전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장소) 한국기술센터 21층 라운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신청방법) 메일로 사전 신청 필수(선착순)

 * 사전신청을 하지 않은 기업은 상담이 불가합니다.

 * 신청 시 기업명, 성함, 연락처, 참석인원, 희망시간(회차)을 반드시 알려주십시오.

 * 본 상담회는 월 1(마지막주 목요일개최할 예정입니다. 신청마감 시 다음 공지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제품·서비스에 대한 간략한 내용이나 자료를 신청 시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문의/접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사무국(02-6009-4092, sandbox@kiat.or.kr


규제특례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해 책임보험 의무 가입, 관계부처는 필요시 즉시 관련법령 정비에 착수할 것을 권장합니다. 


[첨부] 산업부 규제샌드박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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