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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도 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대상 과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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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06-04-06 08:10 조회수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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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공고 제산업자원부 2006-100 호
2006년도 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대상과제 공고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핵심기술의 자립기반 구축 및 국제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2006년도 신규지원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4월 5일
산업자원부장관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이란 국내자체기술개발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선진기술을 보유한 협력대상국과 양자간, 다자간 국제협력을 통한 전략적 기술개발 지원하는 사업임

Ⅰ. 지원대상분야
○ 해외 기관과 공동연구개발이 가능한 기술로서, 아래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응모 가능함
- 혁신전략기술 : 국제기술협력로드맵 등 기술기획보고서에서 단기간에 개발이 필요한 기술
- 시장지향성기술 : 해외시장 진출 및 세계일류상품 가능성이 큰 기술
Ⅱ. 지원내역
○ 지원규모 : 매년 2억원 이내
○ 개발기간 : 3년 이내 (1년 ~ 2년 단기과제 우대)
○ 정부출연금 지원 한도
주관기관 유형 기술개발 형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 현금비율*
중 소 기 업
벤 처 기 업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3/4이내 총개발비에 대해
1차년도:10%
2차년도:15%
3차년도:20%
단독 기술개발 1/2이내
기 타
(대기업,연구소,
대학 등)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2/3이내*
단독 기술개발
1/3이내
*

상기 정부출연지원비율과 관련, 주관기관 유형 및 기술개발 형태가 기타 주관, 공동기술개발에 해당하더라도 참여기업이 2개 미만이거나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미만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이 2분의 1이내임

*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일 경우, 민간부담현금비율은 연도에 관계없이 10% 이상

○ 지원방식 : 총 개발기간에 따른 일괄(다년도) 협약. 단 사업비는 연차별 지급
네덜란드, 핀란드의 기업(기관)과 공동연구를 추진할 경우 양국 간 공동연구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해외공동연구기관이 해당국의 평가기관에 별도로 응모해야 함. (국내 평가위원회 및 해당국 협력기관의 평가를 모두 통과한 경우에만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됨)
구분 상대국 평가기관
홈페이지
핀 란 드 TEKES
www.tekes.fi
네덜란드 SenterNovem www.senternovem.nl
Ⅲ. 신청요령
가. 신청자격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나.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 교부 기간 : 2006. 4. 5(수) ~ 2006. 5. 4(목)
-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서
- 산업기술분류체계
- 사업비계상기준
- 분야별성능지표
- 참여의사 확인서

○ 외국기관 및 외국인 연구책임자 등록

- 등록기간 : 2005. 4. 17(월) ~ 2006. 4. 28(금)
- 외국기관 및 외국인연구책임자 등록요청서
- 등록방법 : 외국기관 및 외국인 연구책임자 등록요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뒤, 국제기술협력실 Fax(02-6009-8079)로 전송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www.itech.go.kr)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5. 4. 24(월) ~ 2006. 5. 4(목)
- 온라인 과제 접수 메뉴얼
- 인터넷(http://www.itech.go.kr)으로 전산양식에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사업계획서 12부(원본1부 포함) 및 첨부서류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전산양식에 등록 후 필히 접수증을 출력하여 서류 제출 시 첨부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과제명 및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서 재중” 문구를 필히 기재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산업기술평가원 8층 고객지원팀 (우)135-080
다. 유의사항
신규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의 경우 협약시점까지 상대국(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위해 양자 합의한 협약양식(MOU 등)을 제출해야함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기술료 납부는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개발종료 시점에서 정부출연금의 40%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은행에 약속어음으로 납부하여야 함
-

단, 중소기업이 주관하거나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는 정부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 분할하여 납부함

○ 다음의 경우는 평가시 우대함
-

개발기간이 1~2년으로 단기에 사업화가 가능한 경우

-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산ㆍ학 또는 산ㆍ연 또는 기업간 공동개발
- 최종평가결과 성공으로 판정(확정일로부터 3년간)된 과제 중 우수과제에 해당하는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일 경우
-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
- 양국간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해외협력기관을 통해 기술개발자금 지원이 병행되는 경우(핀란드, 네덜란드)
- 기타 국제표준화관련 기술개발 등, 산업자원부의 국제기술협력 전략에 부합하는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미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신청 또는 참여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과제를 3개 이상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경우 (잔여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접수마감일 현재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가 신청하는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제출과 전산 등록이 미비한 경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평가방법
○ 평가절차 : 사전검토 → (서면 평가위원회) → 발표 평가위원회 → 조정위원회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가점 검토(현장실태조사 혹은 면담조사)
- 서면평가위원회 평가 : 서류 평가
- 발표평가위원회 평가 : 발표 평가 (서면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과제에 한함)
- 조정위원회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조정 · 심의
- 서면평가위원회 및 조정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생략할 수도 있음
○ 평가지표
- 서면평가위원회 : 기술개발능력(30), 기술성(20), 사업성(20), 계획의 적정성(30)
- 발표평가위원회 : 기술성 및 개발능력(40), 실용 · 사업화 가능성(40), 국제공동개발의 적정성(20)
Ⅳ. 문의처
상세한 내용은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 (http://www.itech.go.kr),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tep.re.kr) 참조 또는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Tel: 02)6009-8091,8092,8052 /Fax: 02)6009-8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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