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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산업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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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06-01-24 15:08 조회수19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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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296호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2006년도 사업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산업기술개발사업』이란 신기술개발을 조건으로 무담보·무이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완료 후 성공시 정부지원금의 일부만을 상환 받는 사업임

1. 공통사항

■ 신청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공장을 등록한 사업자
⃝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전자거래진흥원
⃝ 사업자단체, 비영리연구법인,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사업자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사업자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 신청방법
⃝ 사업별 공고 내용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

■ 사업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원 (www.itep.re.kr),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 또는 해당 세부사업 관리기관 등의 홈페이지( 문의처 참조 )에 공고

■ 정부출연금 지원 조건
* 주관기관 유형이 “기타” 이고 기술개발형태가 “공동기술개발” 으로서 참여기업이 2개 미만이거나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2/3미만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1/2이내임
* 민간부담현금비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별사업별로 진행되는 공고를 참조

■ 기술료

⃝ 기술개발사업의 최종평가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기술개발종료시점에서 정부출연금의 40%를 5년 이내에 균등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함
- 다만, 중소기업이 주관하거나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는 정부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 납부함

■ 지원제외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 내용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 미 제출, 기술료 미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정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각 사업별로 신청자격, 정부출연금 지원조건, 기술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별 지원계획 및 향후 사업별 공고 참조

※ 각 사업별 향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해당 관리기관 및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에 공지함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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